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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인사'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2명 인선 완료 4개월 지연된 절차 완료, 김공회·박미혜 이사 등 부임

김규희 기자공개 2021-02-16 07:29:4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5일 13:3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임 비상임이사 2명을 선임하고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임 비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된지 4개월만이다. 이번 인사에서도 전임자에 이어 친여권 인사가 부임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윤영미·주두수 전 비상임이사 후임으로 김공회 경상대학교 교수와 박미혜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임 비상임이사 임기는 2023년 1월까지다.

이번 비상임이사 인선 절차는 4개월 가량 늦게 시작됐다. 전임자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임명하는 타 공공기관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임이었던 윤·주 전 비상임이사 임기는 지난해 10월까지였다.

사실 신용보증기금의 늑장 임원 인선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후임이 부임하기 전까지 기존 임원들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주 전 비상임이사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물러난 김희경·이평호 전 비상임이사 역시 자신의 임기보다 2개월 가량 더 자리를 지켰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잦은 지연 인사가 정치권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 융통의 핵심 축이다. 정부와의 정책 협조가 중요한 기관인 만큼 정부 여당 입김이 크게 미친다.

공공기관 임원 임기에 대한 법률 규정이 미흡한 영향도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임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문제없이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굳이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이번 인사에서도 친여권 인사가 부임했다. 신임 비상임이사인 김공회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에는 한겨레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전임자였던 윤영미 전 비상임이사와 비슷한 성향이다. 윤 전 비상임이사는 한겨레신문 출판국 편집장을 거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다.

함께 선임된 박미혜 변호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다. 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믿음은 민변 출신으로 구성된 로펌이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대강 사업 반대위, 2012년 부마항쟁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2017년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사건 등에 참여하며 경남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사회 구성을 마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보증총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조원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일반보증 총량을 지난해 대비 2조5000억원 늘려 57조5000억원으로, 유동화회사보증 총량을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한 13조3000억원으로 운용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총량도 9조5000억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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