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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금융당국, 올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없다케이·카카오에 토스까지만…업권 내 경쟁 심화 고려

김민영 기자공개 2021-04-06 07:43:36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5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당분간 국내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토스뱅크 출범으로 벌써 3개사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논의를 하기엔 경쟁이 심해졌다는 판단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경쟁이 심하고 인터넷은행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추가 신청은 당분간 없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구체적인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절차 계획이 없다”며 “진행 중인 토스뱅크 인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은 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을 말한다. 2015년 1월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 움직임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 심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015년 말 예비인가를 받아 나란히 2017년 영업을 시작했다. 케이뱅크가 그해 4월 영업을 개시하며 국내 1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도 문을 열었다.

두 인터넷은행의 고객 수를 더하면 약 1800만명(케이뱅크 391만명, 카카오뱅크 1417만명)에 이른다. 또 2019년 12월 예비인가를 따낸 토스뱅크는 지난 2월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본인가 신청 결과가 늦어도 다음 달 나올 예정이어서 오는 7월 영업 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토스뱅크까지 출범하면 인터넷은행만 3개사에 이르는 셈이다.

여기에 기존 은행들의 금융플랫폼화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각 은행은 디지털금융에 사활을 걸고 모바일 앱 최적화에 나섰다.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신한은행 쏠(SOL), 하나은행 하나원큐, 우리은행 원뱅킹 앱 등이 인터넷은행과 맞먹는 수준의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번째 인터넷은행 논의를 요원하게 하는 요인은 또 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할 마땅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없다는 점이다. 카카오의 경쟁자인 네이버가 거의 유일한 사업자로 떠오르지만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간편결제, 간편송금, 소액신용대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업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인터넷은행엔 관심이 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올 하반기 예정된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주목하고 있다. 2018년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서 인터넷은행 2개사가 신규로 시장에 들어왔음에도 은행업권의 경쟁도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로 인해 2019년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 접수를 받아 토스뱅크에 시장 진입의 길을 열어줬다. 이번 하반기 평가에서 역시 신규 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인터넷은행 인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의 영업 실태에 대한 평가부터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카카오뱅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대상 첫 경영실태평가다.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체계 마련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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