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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캐피탈마켓 포럼]"ESG채권 인증기준 통일 시급, 사후평가 의무화해야"김형수 한국신용평가 PF평가본부장

김수정 기자공개 2021-04-28 13:45:25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7일 14:1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인증에 있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사전인증 당시 제출한 ESG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도록 사후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김형수 한국신용평가 PF평가본부장 상무(사진)는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2021 thebell Capital Market Forum)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ESG 시대, 채권시장 균형 성장과 자금조달 전략'을 주제로 개최됐다. 김 상무는 두 번째 연사로 나서 '한국 ESG채권 인증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국민연금 효과...올해 ESG채권 발행 급증

김 상무는 한국 ESG채권 시장 현황을 조명한 뒤 ESG 인증 평가 시스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ESG채권 발행 규모는 1분기 말 기준 10조원에 육박하면서 이미 작년 연간 발행 규모를 소폭 웃돌고 있다. 지난해 채권 발행시장 내 ESG채권 비중은 7%가 채 안 됐으나 올해 들어선 10%를 넘어선 상태다.


발행 주체와 종류도 다각화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민간 일반기업과 금융기관도 ESG채권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엔 발행사 대부분이 공기업과 국책은행이었던 까닭에 사회적채권 비중이 컸지만 발행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녹색채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진 배경엔 ESG채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국민연금의 발표가 있다. 김 상무는 "작년 말 국민연금은 향후 2년 내 전체 투자자산의 절반 이상을 ESG 투자로 채우겠다고 밝혔다"며 "결정적으로 한국 ESG채권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급증한 데에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발표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ESG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ESG 투자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실제 ESG 투자 집행에 나설 경우 ESG채권 수요는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 상무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발행된 전체 채권의 10% 이상이 ESG채권"이라며 "국민연금이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준비 중인데 실제 투자 집행이 이뤄질 경우 ESG채권 시장은 훨씬 더 팽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증 중요성도 커져...기준 통일, 사후평가 의무화 시급

시장이 커짐에 따라 ESG채권 인증의 중요성도 자연스레 커지고 있다. 전세계 ESG채권 인증 평가 기준의 뿌리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있다. ICMA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크게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한국도 이 기준을 토대로 국내 시장 특성을 감안해 ESG채권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작년 말 발표했다. 김 상무는 "점진적으로 인증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국내에선 여러 ESG 인증 기준이 난립하고 인증기관의 이해상충이나 사후평가 측면에도 미진한 점이 있어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국내 ESG채권 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로 우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 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인증기관으로서 평가방법론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각 인증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장 피드백을 받아 가면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행기업과의 이해상충 여지를 없애기 위해 평가기관은 독립성과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무분별한 ESG채권 발행을 막기 위해 첫 1회 인증으로 무제한 ESG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건별 인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상무는 무엇보다도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 ESG 인증 평가는 사실상 자금 투입 대상 프로젝트의 계획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실제 발행사가 ESG채권 자금을 사전 인증 당시 밝힌 프로젝트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지속 감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후평가가 권고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김 상무는 "그러나 정부나 투자자 모두 철저한 사후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사후평가가 점점 강화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친환경 투자를 위장하는 '그린워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후평가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가 ESG 인증 사후평가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한 건 초기 단계인 ESG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며 "평가기관 측에선 이미 사후평가를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발행기업 측에서도 사후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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