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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Forum/2021 VC Forum]"벤처 투자 일반 법인에 세제 인센티브 확대 필요"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펀드 대형화가 민간자금 유치에 효과"

양용비 기자공개 2021-06-25 08:07:54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15:3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법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충분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벤처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사진)는 “이전 정부부터 현재까지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늘어났지만 국내 법인 세제 혜택은 10%에서 5%로 줄어든 이후 변화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전무는 ‘제 2벤처붐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최근 벤처투자의 성과와 민간자금 확대의 필요성, 민간자금 유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무는 2020년이 벤처캐피탈업계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IT와 바이오 분야 뿐 아니라 콘텐츠 투자 성과도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작년은 국내 벤처캐피탈이 성장을 확신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해였다고 강조했다.

국내 신규 벤처 투자 규모는 지난 7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셈이다. 올해 1분기 벤처 투자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61% 이상 늘어나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적인 펀드 수익률도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청산한 벤처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기준 9.1%다. 상위 25% 펀드의 평균 IRR은 25% 수준이다.

그는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 가능하려면 민간 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펀드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민간 자금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스타트업 확산 정책은 생태계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기기업에 어떻게 자금을 공급할지 고민했다”며 “최근엔 스케일업, 유니콘 등 기업의 전주기에 대해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투자 비중이나 펀드의 평균 결성금액, 기업 당 투자 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우리도 펀드 대형화가 필요하고, 대형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확대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자금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무는 “일반 법인이 거두는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세액공제도 10%로 확대하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자금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체계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공적 규제 중심”이라며 “공적 규제 중심으로 하되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율 규제 체제들이 추가되면 시장성, 규제 효과 등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탈의 제도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벤처캐피탈과 협업하기 위한 제도와 기준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서나 조합규약서 등이 글로벌 기준으로 따라가야 벤처펀드 운용 역량이 강화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코스닥과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회수 시장이 다양화되고 역동성이 회복돼야 민간 자금이 조달된다는 취지다.

특히 코스닥에 대해선 변화해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최근 쿠팡을 필두로 국내 기업들이 코스닥보단 미국 증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코스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이 안 바뀌면 벤처생태계는 없다”며 “아플 수도 있겠지만 탈(脫) 코스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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