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6월 29일 14:2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중 패권전쟁은 양국간 관세율을 각각 70년, 20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점차 뚜렷해지는 패권경쟁과 디커플링 현상은 국내 통상정책에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중복화와 시장 다변화 모색 등의 대응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사진)은 6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글로벌 패권전쟁과 하반기 경영변수’ 주제로 열린 ‘2021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미중 패권경쟁과 디커플링:한국의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 위원은 “1985년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미중간 관세 전쟁으로 치닫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관세 비용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부터 무역합의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세계 교역량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면서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중심이 되면서 해외 각국은 이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2019년 국방수권법을 발효해 화웨이,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EU와 일본도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안보와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19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인한 외부 충격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정성을 고려한 GVC가 재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확산되고 원산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다자무역체제가 붕괴되고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환경 속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조되는 GVC로 재편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중 하나로 G2(미국·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EU, 아시아, 중견 통상국가 그룹과 협력관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을 중복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 안전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와 일원화와 누적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국내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통상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생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조성과 다양한 방식의 현지화 전략도 강조되는 추세다. 단기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ESG 경영 등을 강화하면서 국제통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거래처간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은 “국내 기업은 주요 소비시장 주변 입지를 보다 신속하게 선정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5G, 디지털 물류 서비스, 비대면 산업 육성 등 각국의 뉴딜 정책과 연계해 공급자 간 통합 및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화와 맞물려 실질적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ESG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