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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국가론으로 예상하는 '대기업 기상도' 12일 경총 간담회, 합리적 경쟁 막는 '규제 철폐' 호응 vs 안전문제 재계 충돌 불가피

양도웅 기자공개 2022-01-14 09:12:24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2일 18:1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계 C레벨 임원 9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본인의 국가론(국가의 역할)을 밝혔는데, 여기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정부와 재계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힌트'가 담겨 있다.

일각의 판단대로 그는 반기업적 정치인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바꿔 말해 대기업들은 앞으로 가능성 있는 이재명 시대에서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까 아니면 더 쉬워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충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충분하진 않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던 셈이다.

12일 오후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경총 간담회'가 열렸다. 이 후보와 손경식 경총 회장 외에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하범종 ㈜LG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사장 등 재계 C레벨 임원 9명도 참석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서두에 본인의 국정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 역할 중에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를 최우선순위라고 설명한 뒤 "두 번째 중요한 게 공정한 룰과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크게 2개 수준으로 구분된 그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경제와 기업은 두 번째였다. 이 후보는 "(신뢰할 수 있는 질서 유지와) 같은 무게인 게 민생"이라며 "민생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이자 경제 문제인데 그 핵심에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시장에서 혁신과 창의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가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이동근 경총 부회장, 조현일 ㈜한화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손경식 경총 회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오세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이러한 국가의 역할에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임원들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재계 입장에선 반가운 발언임이 분명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말씀하신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자 이 후보와 재계의 '파열음'이 어디에서 날 수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었다. 바로 이 후보의 첫 번째 국정 우선순위인 '국민의 안전·안보'와 기업의 첫 번째 경영 우선순위인 '이윤 추구'가 충돌하는 사례가 벌어질 때이다. 언급했다시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이 후보의 두 번째 국정 우선순위이다.

공교롭게도 간담회가 열리기 전날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었다. 이달 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포문을 연 건 손 회장이었다.

손 회장은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많은 기업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형편이라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발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후보께서 잊지 마시고 재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 부문에서 재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충돌하는 부분이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 (제 국정 우선순위에서) 1단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업에 대한 안전 정책과 관련해선 이 후보와 재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1시간여의 짧은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를 두고 재계에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현대중공업그룹 연구개발센터 유치, 두산그룹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며 우려를 불식시켰으나 안전 부문에서 보인 완강한 태도로 걱정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심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 시행된다. 기업들은 안전 관련 임원을 추가로 선임하거나 안전 관련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CEO나 사업주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 중대재해 사고 1번에 경영진을 교체해야 하는 등 기업 환경이 위축될 수 있는 점에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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