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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한달만에 선임 박정훈 박순철 이사 선임…노동이사제 논란 속 법조계 인사 영입

김규희 기자공개 2022-02-28 08:32:41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5일 11:0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임 비상임이사 2명을 선임했다.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 후임이다. 법조계 인사 영입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신임 비상임이사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한승희·서종식 비상임이사 후임으로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임기는 2024년 2월까지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임 비상임이사에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비상임이사는 1958년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9년부터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거친 뒤 1997년부터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권익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 국가경찰위원장,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박 신임 비상임이사는 1964년생으로 남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성균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견한 이후 1995년부터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구지검 2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거쳐 2020년 8월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올해 1월부터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부터 비상임이사 인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완료하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이어 같은달 21일 서류검토, 면접 등 검증작업을 거쳐 최종 후보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는 임추위 추천과 금융위원장의 임명으로 이뤄진다.

금융권은 이번 비상임이사 인선을 주목했다. 지난달 11일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노동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일은 7월이지만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인선 시기와 맞물리면서 조기도입 가능성이 점쳐졌다. 2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만큼 이 중 1명은 노조 측이 추천하는 인물을 선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정됐지만 이미 비상임이사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수 없었다. 노동이사보다 한 단계 아래인 ‘노조추천이사’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신용보증기금 노조 측도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기도입을 주장하지 않았다. 오는 7월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둔 상황인 만큼 노조추천이사 역시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이번 비상임이사 임추위에 추천 후보자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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