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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정권말' 정치권 영향력 약화됐다 ‘정치색’ 비상임이사 7명 중 4명→2명으로 축소…감독·감시 기능 제고 기대

김규희 기자공개 2022-03-02 07:55:58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8일 08:0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달 제20대 대선을 앞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이사회에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소위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며 정치권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기관으로 꼽혔으나 최근 임원 교체를 통해 정치색을 벗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비상임이사 2명을 교체했다. 기존 한승희·서종식 비상임이사 후임으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각각 선임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생태계에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금융 기관이지만 정치권 입김이 큰 기관으로 꼽혀왔다.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정부와의 호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이사회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이번 비상임이사 교체 전까지만 해도 이사회 구성원 13명 중 5명이 정치권 인사로 분류되어 왔다.

상임기관장인 윤대희 이사장은 행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30여년을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지만 정치권 인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평소 기금에 머무르지 않으며 이사회 안건을 다루는 비상임이사 구성을 보면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다. 비상임이사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정치 혹은 관 출신 인사다.

임기만료로 이번에 퇴임한 한승희 전 비상임이사는 참여정부에서 윤 이사장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행시 출신 경제관료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수석실 산업통신 비서관, 경제복지노동특보실 경제복지노동비서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경제공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최근 퇴임한 서종식 전 비상임이사는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광양시장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20년 5월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공회 비상임이사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2015년에는 한겨레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 ‘문재인 담쟁이캠프 경남선대위’를 출범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승희·서종식 전 비상임이사 후임으로 들어온 박정훈·박순철 비상임이사는 정치권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 박정훈 비상임이사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짧은 판사생활을 마친 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순철 비상임이사는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상임감사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8년 10월 임명된 신대식 전 감사는 산업은행 출신임에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됐다. 2020년 연임 과정에서 노조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체된 신임 상임감사는 관련 논란이 없다. 권기형 감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뒤 우리은행 기업영업본부장, 부행장,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민간 출신 인사다.

금융권에서는 비상임이사 2명 교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기금 경영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정치권 영향력이 사라지면 보다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에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 인사가 다수 임명되어 왔다”며 “정치 입김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이사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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