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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평가회사 정기검사 3년만에 재개 금융투자검사국 담당, 검사팀 및 시점·주제 미확정

이지혜 기자공개 2022-04-26 13:51:17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2일 07:3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신용평가사 정기검사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방역규제가 완화하는 데 발맞춰 올해는 신평사 정기검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주제나 시점, 담당 조직 등 구체적 계획은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신평사 정기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대상 회사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곳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최근 2년 동안 신평사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정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시점이나 담당 조직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평사 정기검사는 금융투자검사국이 담당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신평사뿐 아니라 증권사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조직이다. 과거에는 신용평가팀 등 신평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2020년 금융투자검사국으로 신평사 정기검사 업무가 넘어갔다.

금융투자검사국 산하 검사기획팀이 관련 계획을 짜면 1~5팀 중 한 곳이 검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검사5팀이 신평사 검사를 맡기로 정했지만 올해는 담당 조직이 바뀔 수 있다.

어떤 주제로 신평사를 검사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공기업과 리츠 등 특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업무의 적정성을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도 이런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를 통해 신평사에 대한 검사계획을 간략하게 공개했다.

금감원의 검사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내부 분위기도 느슨하게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등급쇼핑 등 신평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어 정기검사를 해마다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신평사와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없어 검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신평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금감원은 신평사가 자본시장에서 유의미한 등급 경보를 울리도록 이끌겠다는 목표 아래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신평사를 대상으로 연초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물론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감독방향’을 발간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정기검사가 뜸해지면서 신평사가 제재를 받는 사례도 급감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서울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세 곳이 각각 제재를 받았다. 2020년에는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가 기관주의를 받았지만 2021년에는 금감원이 이런 제재를 가한 곳이 없다.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신평사가 회사 규모에 비해 엄격한 평가를 받아왔다"면서도 "신평사의 불만도 이해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중요성이 큰 데다 '등급 쇼핑' 등 폐단이 생길 여지가 있어 종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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