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0일 16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권 고위 관계자들의 친소 관계를 이용한 대출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관계지향적 관행에 따라 대출 소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통해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고위 관계자들의 성과평가가 단기적 관점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이를 중장기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와 연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번 주 중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이사회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친소관계 이용한 대출, 사회적 인식 염두해야"

1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특정 은행장이나 지주 회장, 또는 여신관리본부장 등이 개별 건과 관련해서 해당 지점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거나 해당 건이 괜찮으니 적극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가 특정 차주를 추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원장은 "해당 행위는 친소관계를 이용한 대출이 될 수 있다"며 "(추천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신 취급 과정이 적정했는지 또는 실제로 점검돼야 할 리스크가 점검됐는지, 부적절한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무시되지 않았는지 등의 문제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관계지향적 네트워크가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 성과평가 체계, 내부통제·소비자보호와 연계"

금감원은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별 여신 건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샘플링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감독)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과 평가 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금융권의 단기 성과 위주 평가가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성과 평가 문제를 감독원이 언급할 경우 인사에 직접 개입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지만 최근에는 당국이 주요 금융사 인사에 직접 특정인 선임 등에 개입하지 않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는 단기 성과 평가를 중장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운영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권 지배구조법 개정 이후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원장은 "리스크 심사나 여신 승인 등의 과정에서 이사회 및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를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연수원과 함께 금융지주 회장 및 이사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라든가 운영에 근본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정한 감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