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22일 07시14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민 풀뿌리 금융기관인 상호금융권의 지역 밀착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준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고위험 자산인 부동산 대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역 생활권을 기초로 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조합원 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있다. 준조합원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이 주를 이루는데 운용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개별 조합이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영업구역 외에서 자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권역외 대출 늘리며 수도권 주담대 '집증'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여신 규모는 691조8778억원 수준이다. 이중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여신은 282조2785억원으로 전체 40.8%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 1분기(38.1%)와 비교했을때 2.7%p 상승한 수치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수도권 여신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전국에서 수도권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분기 42.8%에서 2021년 43.7%, 2022년 44.3%, 2023년 45.3%, 2024년 45.3%, 올해 1분기 45.8%까지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2021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때 주담대 취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권역외 대출을 확대했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개별 조합이 2020년대 들어 수도권을 집중으로 권역외 대출을 확대했다"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부동산PF 등 고수익 부동산 대출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은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이 있는 만큼, 영업구역 규제가 존재한다. 가령 신협의 경우에는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외 대출한도를 3분의 1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33.3%, 농협은 50% 이하로 영업구역 외 대출을 제한한다.

상호금융권 비조합원 비중이 늘어난 시점과도 맞물린다. 신협, 농협, 수협 등은 지난 10년간 조합원 대출 비율을 크게 낮췄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의 조합원 대출 비율은 2014년 말 81.8%에서 지난해 말 50.5%로 31.3%p 하락했다. 농협(35.4→24.3%)과 수협(22.1→15.4%)도 마찬가지다.

◇공격적 운용이 문제,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 주장도

대신 일반인이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는 준조합원 대출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준조합원 대출은 농업·어업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과 달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이 주를 이룬다.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늘리며 상호금융은 건전성·수익성 모두 악화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상호금융업권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과세 혜택이 조합원뿐 아니라 자격 기준이 낮은 준조합원에도 적용되고 있다 보니 권역외 대출로 자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조합도 있다"며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초 구성한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상호금융의 정체성 확립 및 감독체계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준조합원, 비조합원의 신용사업 이용에 대해 현재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대출에 비해 준조합원,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상호금융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며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행태를 감안하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