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05일 07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라는 '좋은 문'을 열어놔도 정작 '문턱'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는 외국인 창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취재 중에 만난 어느 스타트업 대표의 말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한국에서 창업하며 어려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창업자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면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중기부가 추천서를 발급한다. 해당 추천서를 토대로 법무부가 심사를 진행한 뒤 비자를 발급해준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국내 창업 생태계 규모를 키울 제도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활발한 비자발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분위기는 뜨뜻미지근하다. 현재까지 누적 비자 발급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비자발급 이후에도 넘어야 할 창업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위원장은 "비자만으로 창업자가 정착할 수는 없다"며 "주거, 세무, 행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비자 발급과 연계한 종합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법인 설립, 외환 신고, 체류지 등록 등 여러 행정 처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주공간과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이 연계된다면 시너지가 더 클 것이다.

기업가치 85조원(620억달러)에 달하는 인공지능(AI) 기업 '데이터브릭스'는 스웨덴 출신 알리 고드시, 루마니아 출신 마테이 자하리아 등 이민자들이 모여 창업했다.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미국의 창업 이민자는 인구의 0.9%에 불과하지만 미국 유니콘 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창업자의 시도와 실패, 그리고 성공이 모인다면 한국 창업 생태계가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다. 글로벌 창업 생태계는 비자 한 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간, 자금, 네트워크가 함께 작동할 때 한국이 글로벌 창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좋은 문이다. 더 많은 창업자가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