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7월 24일 08시06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확연해지면서 공동재보험이 재조명받고 있다. 금리와 자본 규제 리스크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보험업계에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금리 하락으로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역마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탄탄한 모회사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도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저금리 기조 여파로 킥스비율 200%도 붕괴

재보험의 일종인 공동재보험은 기존 재보험보다 더 많은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들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이다.


보험사에 취약한 대표적인 위험은 금리 하락이다. 이를테면 보험사가 과거에 판 7~8%대 고금리 확정형 계약은 저금리 기조에서 운용이익률이 떨어져 역마진으로 이어진다.

공동재보험은 이러한 손해 가능성을 재보험사가 떠안아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덜어준다. 그 결과 보험사는 위험 규모를 축소해 킥스비율의 분모인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킥스비율 상승효과를 얻는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제도를 기준금리가 0%대인 2020년에 도입했다.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최근 공동재보험이 재조명되는 것도 지난해 저금리 기조로 전환하면서 보험업계 킥스비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생명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킥스비율은 평균 190.7%로 전년 동기 222.8%보다 32.1%포인트(p) 떨어졌다. 손해보험사는 평균 224.7%에서 207.6%로 17.1%p 하락했다.

◇후순위채·신종자본 효과 걸러내는 규제 초입

자본 규제 리스크도 공동재보험을 부각시킨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동한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통해 하반기께 도입할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확정 짓기로 했다.

킥스비율에 이어 규제 항목을 추가해 업계 건전성을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기존 킥스비율과 달리 보완자본을 제외해 산출한 자본적정성 지표다.

그간 보험사들이 주로 발행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보완자본에 속한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선 유상증자나 이익잉여금 누적액 증대와 같은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여러 제약으로 기본자본을 늘리기 어려운 보험사라면 요구자본을 관리하는 공동재보험이 대안이 된다. 특히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같다면 킥스비율의 분자인 가용자본을 늘리는 것보다 분모인 요구자본을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다.

채영서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리포트를 통해 "유상증자는 금융지주 등 지원 여력이 충분한 모회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자본 확충이 어려운 만큼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위험액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