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8월 18일 09시01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주요 경영 리스크로 안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사망률 감축 방침이 포함되면서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몇 년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산업재해율도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일찍부터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안전을 전담하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를 만들면서 안전경영 거버넌스를 개편한 것과 대조적이다.

◇ 안전경영 고도화, CSO 상임이사 선임 및 안전 전담 소위원회 설립

18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철도안전소위원회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안전시스템 고도화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주요 조직 재정립, 안전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구성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설립 당시에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안전 총괄 임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상임이사로 두고 있었다. 2022년 이전에는 안전경영본부장이 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사회에서 안전을 비중있게 다루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다 2023년에 안전경영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안전기술총괄본부장으로 바꾸고 CSO라는 직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CSO를 신설하고 안전기술총괄본부장을 사장 직속으로 배치했다”며 “안전과 경영부서 간 분리하고 밀접 부서를 본부화해 안전 관리 시너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임 중인 홍승표 안전기술총괄본부장은 CSO가 신설됐을 때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홍승표 CSO는 고객마케팅단 단장을 지내고 여객사업본부장(직무대리)를 거쳐 안전총괄본부장에 올랐다.

홍승표 CSO 체제 아래 안전 조직도 개편됐다. 이전까지는 사장 직할 조직으로 안전총괄본부를 두고 있었지만 2023년 이후 CSO 직할 조직으로 이관됐다. 본사에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본부를 두고 차량, 시설, 전기, 지역 등 본부마다 안전 전담 조직을 두는 식이다. 이런 구조는 지금도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승표 CSO가 선임된 이후 기관장과 CSO가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횟수도 증가했다. 한문희 사장 등 기관장이 직접 안전점검에 나선 횟수는 2022년 38회에서 지난해 46회로 증가했다. CSO의 안전점검 횟수는 2023년 11회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18회로 다시 늘었다.

◇ 안전예산 늘어도 집행률은 ‘저조’, 중대재해 증가 추세

안전경영 거버넌스는 개편됐지만 안전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계획과 실제 집행 금액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설비 교체 및 안전보건 분야에 투자하려고 계획했던 예산은 2020년 2조7451억원에서 지난해 3조762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한 해만 예산이 소폭 감소했을 뿐 대부분 우상향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 금액은 계획에 한참 못 미쳤다. 2023년에는 예산을 초과 집행했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실제 집행금액이 예산보다 적었다. 2021년과 2022년 안전예산 실제 집행률은 각각 89%와 76%를 기록했는데 이때 집행금액은 2020년 집행금액보다 적다. 2023년에는 실제 안전예산 집행금액이 3조2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지난해 다시 줄었다. 금액뿐 아니라 집행률도 하락했다.


자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기조가 지속된다면 올해도 안전예산 확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사고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자 “노후설비 교체 등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안전 예산을 올해 4조1000억원가량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재해율과 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명이었던 사망자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2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들어 3명으로 증가했다. 산업재해자 수를 근로자 수로 나눈 산업재해율도 2020년 0.205에서 지난해 0.266까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C등급을 받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경고를 받았다.

중대재해는 한국철도공사 경영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산업재해 감축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계획에는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