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8월 29일 1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용선 신동아건설 회장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출자전환 후 균등감자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경영권을 지켜냈다. 채권자와 차등 없이 20대 1 무상감자를 진행하게 돼 최대주주 김 회장을 비롯한 구주주는 지분 24.3%를 확보할 전망이다.

29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관련 관계인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담보권자 중 찬성률은 88.63%, 회생채권자 찬성률은 86.61%로 가결 비율을 초과하며 통과됐다.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주목할 점은 회생채권 변제안이었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채권 규모는 2632억원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1%는 출자전환하고 39%는 현금으로 변제하겠단 계획이다. 현금변제액은 2035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해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에 나선다.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다. 다음 스텝으로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20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이는 20대 1 비율로 무상감자한다는 뜻으로 구주주와 신주를 보유하게 되는 회생채권자들의 감자 비율은 동일하다.

회생계획안을 발표하자 회생채권자 측에서 신동아건설 주주가 경영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주주와 회생채권자가 보유한 주식이 같은 비율로 병합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0대 1 비율로 무상감자하게 되면 구주주 지분율은 100%에서 24.3%가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4항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인사나 지배인이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소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생채권자로 법원에 출석한 한 건설사는 "건설업계 일원으로 어려운 건설업황 속 회생 절차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현금 변제 방식이 매우 불리하고 출자전환 비율이 높다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주식과 채권자들의 신주가 동일 비율로 감자돼 기존 주주들이 경영상 책임을 사실상 면하는 것은 차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는 "회생 절차 개시에 기존 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자전환 신주가 자본금으로 하면 807억원이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주식을 합해 20대 1 비율로 주식 감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동아건설은 사실상 김 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비상장기업으로 김 회장이 주식 346만주를 보유해 지분율 66.75%를 쥐고 있다. 김 회장의 아들 김세준 사장의 지분율은 12.76%다. 지분율 18.94%를 보유한 일해토건은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소형 건설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