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2월 12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임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즉시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양측 소송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현장검사를 통해 두나무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쪽으로 수만건의 출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소송의 핵심은 규제 공백 여부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의 중과실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둔 두나무 입장에서는 향후 절차를 위해서라도 영업정지 무효 처분을 받아내는 게 절실하다.

◇FIU "모니터링 철저히 했어야" vs 두나무 "규제 공백 속 최선 다했다"

두나무와 FIU의 3차 변론기일이 이달 4일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에 발표(PT)를 요청했다. 1,2차 공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차원이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는 내년 2월 12일 결심 후 선고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쟁점은 거래소의 사후 모니터링 여부, 100만원 이하 송금액 차단 의무 등이다. FIU는 두나무가 체이널리시스를 통해 미신고 거래를 차단하려 했으나 오류와 무응답이 96%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방대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확보해 의심거래 차단, 불법 행위 탐지 등을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또 오류가 있음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건 중과실이라는 게 FIU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타사 사례도 들고 왔다. A사는 100만원 미만 거래에 트래블룰과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 위반횟수 0건을 기록했다. B사는 체이널리시스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증빙요구 후 불응 시 차단하는 노력으로 위반건수가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FIU는 제시했다.

두나무 측은 규제 공백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중과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두나무에서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에 대해 규제 방안 공백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밀고 나갔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규제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가 됐던 거래 건수는 미확인(UNKNOWN) 기준으로 2%, 전체 출금 건수 대비 0.37%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양측은 트래블룰과 미신고 거래금지 의무가 별개인지를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두나무는 트래블룰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다. 반대로 FIU는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과 불법 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하는 의무는 별건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두나무 "평판·신뢰 중대 훼손" 호소

두나무가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네이버페이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두나무가 네이버페이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구조다. 사실상 합병에 가깝다. 이에 양사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352억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업비트가 400억원이 넘는 솔라나 계열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악재도 겹쳤다.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FIU 영업정지 판결을 무효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실제로 두나무 측이 공판에서 "해외 법인에 대해 현지 감독당국이 소명을 요청하고 있고 인수합병(M&A)이나 신규투자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제한이 상당하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나무는 최근 법률대리인단을 FIU와 금감원 출신 변호사들로 꾸렸다. 법원장과 부장판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도 합류했다. 모두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소속으로 알려졌다. FIU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대리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수백억원 과태료는 받아들인 두나무가 행정소송을 통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철회에는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판도 중요하고 금융, 감독 당국에서 소명을 요청해 네이버페이와 합병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