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오른다 0.15~0.30%p..연대보증 폐지 따른 기금 충당
이승우 기자공개 2012-01-16 10:46:54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6일 10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신보는 연대보증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신보의 보증 수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신보 평균 보증 수수료가 1.23%인데 0.15~0.30%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그 두배인 0.30~0.60%포인트 인상도 검토됐지만 과도한 보증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을 낮췄다. 대신 정부가 매해 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첫해 850억원 가량을 출연하고 이후 더 늘릴 계획이다.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라 연평균 2800억원 규모의 구상권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보증 채권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수가 불가능, 기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편 정부는 신기보의 개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심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현재 28만명 가량 되는 연대보증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금감원과 시중은행 신기보 보증 관련 담당자를 모아 연대보증 개선과 관련된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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