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4월 02일 11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기능 재편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내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기능 재편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외정책금융 기능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 입찰을 실시하고 오는 8일 입찰 등록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은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수은 뿐만 아니라 산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을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게 됐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산업은행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원전 등 대규모프로젝트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책금융기관간 수출금융지원업무가 중복되는 등 국가적 손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수은, 산은, 무보 등 8개 금융기관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 등이 이번 연구용역의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고 여타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중복 영역에 대한 조정 및 효과적인 대외정책금융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입찰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간 의견조율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기능 재편에 앞서 최대한 잡음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에는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