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롯데쇼핑 세무조사 '불똥' 어디로? 조사부문 전부 경제민주화 논란 대상..'사정설' 이슈 맞물려 주목

김장환 기자공개 2013-07-17 09:43:05

이 기사는 2013년 07월 16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소위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4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최근 재계에 불고 있는 검찰의 대기업 사정설까지 맞물려 불안감을 그룹사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 및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마트 본사와 소공동 롯데백화점 및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부에 100여 명의 조사관을 동시 파견했다. 이날 각 사업부문에서 내부 문서 및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확보가 이뤄졌다.

롯데쇼핑은 이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사 일시를 알리고 착수하는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시작됐다. 통상적으로 4~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2009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시작된 조사다. 또 서울청 조사 4국은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특별세무조사 팀이기도 하다.

일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롯데쇼핑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교체 후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은 그동안 계열사간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빚어 왔다.

clip20130716153136

롯데쇼핑의 내부거래 관련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룹 전반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대부분 계열사가 거래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져온 총 매입거래는 3조 6732억 원에 달한다.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정보통신,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 13여 개 계열사가 거래 당사자로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상당수 계열사가 '기타' 거래 내역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눈에 띄는 점은 롯데쇼핑의 4개 사업부문에 조사4국 인력들이 한번에 몰렸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면 1, 2국 인력들이 재무담당팀에서 조사를 시작해 나머지 업무 부서로 확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모두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시작된 경제민주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곳들이다.

롯데마트는 올 상반기 유통업계를 뒤흔들었던 소위 '갑을' 논란으로 제재를 받았던 곳이다. 하청업체들에 대해 신상품 촉진비, 물류비 등을 과도하게 책정해 판매금의 수배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공정위 현장조사 결과 발각됐다. 공정위에서는 지난해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 역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조사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납품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종업원을 계약관계 없이 파견받아 사용한 불공정행위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과대계상하거나, 가공거래로 탈루행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롯데시네마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재계를 강타했던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곳이다. 지난 수년간 영화관 매점사업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인척들에게 몰아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얽혀있다. 유원실업은 셋째 부인 서미경 씨(지분율 57.8%)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42.1%)이 최대주주로 앉아있는 곳이다. 시네마통상은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이 개인 최대주주(28.3%)다. 이곳들 모두 극장 매점이나 부대시설 사업권을 단독으로 운용하며 배를 불렸던 곳들이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매출은 대부분 주주들에 배당금으로 돌아갔다.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는 올해 3월 1일 전국 직영 영화관의 매점을 직접 운영키로 하면서 논란에서는 당장 벗어났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는 과거 2~3년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 내부거래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권을 주고 매출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탈루가 있었는지 여부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 역시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 다양한 잡음을 일으켜왔던 곳들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입점 가맹점에 대한 횡포, 주류세금 문제 등 세무관련 범위가 워낙 다양하다. 롯데슈퍼는 기업형슈퍼마켓의 독점과 하청업체들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문제가 대표적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더불어 재계에서 이번 세무조사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는 최근 있었던 CJ그룹의 검찰 수사가 맞닿아 있다. SK에 이어 CJ까지 오너가 구속될 정도로 대기업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계에서는 다음 타깃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왔다. 롯데그룹은 전 정권에서 몸집을 키운 대표 업체로 꼽혔던 만큼, 이번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다는 해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롯데쇼핑 세무조사가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일 개연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돼 실시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쇼핑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