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4월 02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26일 행정공제회 대회의실에서는 대의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안건을 통과시키던 평소 대의원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 도중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전해진다.이 날 대의원회의 쟁점은 이인화 이사장과 현봉오 사업부이사장(CIO)의 해임안 상정 여부였다. 공제회 운영에 비판적인 대의원들이 해임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격론 끝에 표결에 부치는 데에는 실패했다. 대신 부진한 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임안은 특별감사가 진행된 뒤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대의원들이 공제회 설립 이래 최초로 해임안 카드까지 꺼내면서 반발한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공제회는 2011년 612억 원, 2012년 978억 원, 지난해 153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적자가 늘면서 지급준비율은 85%까지 떨어져 회원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이사장과 CIO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인화 이사장이 공제회의 수장이 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이다. 현봉오 부이사장은 2012년 말에 CIO로 부임했다.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에 영향을 미친 기간은 1년 남짓이다. 사실상 지난해 운용성과 정도가 두 사람의 책임인 셈이다.
행정공제회의 2013년 운용수익률은 4.0%로 집계됐다. 지난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모두 최악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성적표다. 행정공제회보다 전문인력과 투지 시스템이 더 잘 갖춰진 공제회들도 대부분 4%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3%대 수익률에 머물렀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투자한 개발사업의 감액손실 770억 원 탓에 적자가 늘어났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해 수익률이 5%대의 급여율을 밑돌았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했겠지만 과거 투자에 대한 평가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자 규모는 대폭 줄었을 것이다.
공제회는 '남의 돈'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돈을 맡긴 회원들은 공제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후사정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이사장과 CIO를 해임하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좀 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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