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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 신평사 '3사3색'...정부지원가능성 이견 [바젤III & 평가방법론 이슈]①한기평-독자등급, NICE-발행자등급, 한신평-은행자생력등급 기준

민경문 기자공개 2014-07-14 10:30:26

이 기사는 2014년 07월 10일 17:0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가 국내 은행권의 새로운 자본 확충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신용평가 3사가 이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바젤III가 지난해 말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최근 JB금융지주가 코코본드의 국내 발행 계획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신용평가사 역시 대응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바젤III 이후 은행권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이 약화되고 투자자 손실 분담이 커진 부분을 신용등급에 어떻게 반영했느냐다. 각 사별 방법론을 검토한 결과 기존 신용등급 대비 '노칭다운'(notching down)의 강도와 평가 근거 등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발행사들의 '호불호' 역시 갈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기평, 사실상 독자신용등급 준용해 1~2노치 하향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8일 바젤III기준 조건부 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발행사가 부실해질 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정부지원을 배제한 신용등급'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여기서 채무상환의 변제 순위를 감안해 후순위채권은 1노치,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2노치 하향키로 했다. 다만 특정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지주는 각각 2~3노치 이상 떨어뜨리기로 했지만 아직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 한기평의 판단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지원을 배제한 신용등급'의 개념이다. 사실상 독자신용등급과 같은 의미지만 아직 금융당국이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한기평은 바젤III 체제에서는 기업신용등급(ICR)이나 선순위채보다 정부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등급을 기준으로 노칭 다운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은행이 금융산업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 지원 가능성이 항상 부각해왔지만 이 역시 민간기업의 하나라는 것을 고려하면 독자신용등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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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평, ICR을 노칭다운 기준으로…"정부 지원 배제 어려워"

NICE신용평가 역시 바젤III에서는 투자자들의 손실 분담이 커지고 정부 지원 가능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후순위증권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대비 1노치 하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 하향 결정(AA->AA-)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기업평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독자신용등급에 정부 지원가능성을 감안한 발행자등급(ICR)을 노칭 다운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한국기업평가와 정반대다. 국내 은행이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보호 및 감독 강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한 의사결정이다. 특히 독자신용등급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업만 바젤III기준의 독자신용등급을 제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NICE신용평가 관계자는 "일본의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이 올해 후순위 글로벌본드를 발행했을 때에도 피치(fitch)가 독자신용등급이 아닌 ICR을 기준으로 삼아 노칭다운을 결정했다"며 "국내 은행의 경우 일본보다 훨씬 정부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독자신용등급은 아직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NICE신용평가가 지난해 5월 은행업 평가방법론을 개편한 이후 아직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독자신용등급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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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NICE신용평가


◇"변제 순위 아닌 부도 가능성 초점"…은행자생력 등급 도입

한국신용평가의 경우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와는 달리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상태다. 일단 지난 3일 공개한 잠정 평가방법론을 가지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신용평가 제시한 안의 특징은 무엇보다 변제순위 위주의 노칭다운이 아닌 부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어차피 은행의 자본 조달 구조상 선순위채권의 비중이 90%가 넘어 후순위채권 이하의 증권은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제 순위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은행자생력 등급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정부지원 가능성보다는 법적·제도적 지원 수준을 고려했는 데 사실상 독자신용등급에 준하는 의미다. 바젤III 이후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은 보통주자본비율 14%를 기준으로 은행자생력등급과 같거나 1노치 하향키로 했다. 다만 바젤II에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무조건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를 강등하는 구조다.

한신평 관계자는 "모회사인 무디스가 BCA라는 독자신용등급을 갖고 있지만 이는 정부를 포함한 외부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등급"이라며 "국내 은행업계의 현실에 비춰볼 때 그대로 도입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평가 3사 모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해당 은행들의 특별법에 손실금 발생에 대한 정부의 보전의무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바젤III기준의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도 바젤II 기준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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