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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 특례상장, 대폭 개편된다 평가기관·기간 대폭 축소…전문적·정량적 평가 기대

김세연 기자공개 2015-04-10 08:14:07

이 기사는 2015년 04월 08일 10: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성 평가를 통한 특례상장 허들이 크게 낮아진다. 일단 난립했던 평가 기관이 대폭 축소돼 일관된 평가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례상장을 가로막던 사업성 평가 대신 도입 당시의 취지에 따른 기술력 평가가 주요 상장요인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등은 최근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기준의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현행 22곳에 달하는 전문 기술평가기관은 3곳으로 대폭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기술평가 의뢰 이후 6~7개월가량 걸리던 상장예비심사 청구 기간 역시 3개월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올해 기술성 평가를 통한 특례상장기업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평가 부담을 낮추는 한편, 논란이 제기된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상반기중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전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했던 기업들의 재도전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례상장에 앞서 이뤄지는 기술평가는 거래소가 총 22개 평가기관 풀중 2곳을 선정해 이뤄진다. 기술성 평가를 신청한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은 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술평가에서 합격된다.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6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과정에서 경영 성과(계속사업이익 시현), 이익 요건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술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은 지난 2013년 다양한 분야의 기술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9곳에서 22곳으로 대폭 확대 됐다. 하지만, 2005년 도입당시 강조됐던 기술력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여전했다. 지난해에는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조차 기술성 평가기관으로부터 낮은 등급을 받으며 제도 자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평가 기관이 보유한 기술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인데다 자칫 해당 기술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춘 전문가가 평가를 담당할 경우, 정성적 평가가 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 기술성 평가가 '복불복' 시스템이란 비난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전 평가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았던 기술이 새로운 심사기관에 의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는 등 평가기관별 상이한 평가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너무 다양한 평가기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술 평가와 관련된 기준 및 규정의 적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신뢰할 만한 평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 기관의 일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3곳의 평가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을 꼽고 있다. 이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지난달 말 한국거래소와 기술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보이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성 평가를 통해 단 1곳만이 상장되는 등 특례상장에 대한 기본 취지가 많이 벗어났던 만큼 거래소의 개선 노력은 환영할만하다"며 "거래소도 올해 신규 상장 목표를 높여 잡은터라 지난해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의 재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가기관이 줄어든 만큼 일부 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이 이어질 수도 있고 기관내 다양한 기술 평가가 몰릴 경우, 꼼꼼한 기술이나 기업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며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 시행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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