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5월 22일 14: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이 올해 7%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증가, 그림자금융 확대 등 중국경제에 잠재된 리스크를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구도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신흥경제팀장(사진)은 2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에서 "중국정부의 충분한 재정과 건전한 금융시스템, 여전히 높은 성장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거론되는 중국 경제의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그림자금융 확대 등 일부 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구도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신흥경제팀장

2010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0%로 지난해 성장률 7.3%~7.5%에 못미쳤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고정투자도 감소해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특히 중국의 수출이 최근 들어 급속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박 팀장은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절상, 가공무역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교역 신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동시에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수출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고용이 늘고 경제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규취업자가 320만 명 증가해 중국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1000만 명 달성에 가까워졌고,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8.1%를 기록해 성장률 7.0%를 크게 상회했다. 3차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첨단기술산업생산(11.4%)과 장비제조업생산(7.7%)이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박 팀장은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크고 재정·거시·통화정책의 여력이 충분해 목표치인 7.0% 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이 여전히 다른 국가대비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부진한 부동산시장과 지방정부 부채 누증, 그림자금융 확대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투자가 크게 늘면서 주택공급 과잉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인구 유입과 성장률이 저조한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재고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다만 잠재수요가 높은 점과 정책당국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팀장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가 크게 부진한 가운데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들도 부진하다"면서도 "시장이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 여력과 높은 잠재수요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에 드리워진 또 다른 리스크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 토지사용권의 매각이 감소하고 있고 이때문에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8년~2013년 사이 토지사용권은 지방정부 수입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방정부의 수입증가율은 2002년 이후 최저치인 9.9%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 "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도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각한 일부 중소지방정부는 채무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림자금융 또한 중국경제에 잠재된 리스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와 부동산개발업체 등의 차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용파생상품 등 고위험 및 고레버리지 금융상품이 발달되지 않았고 신탁대출 등에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은행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일각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방화벽이 부재해 그림자금융 리스크가 전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