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6월 12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기술금융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창업투자회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중기청이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합리화를 위해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려하자 금융위가 반대하는 모양새다.

중기청은 한국벤처투자에 창투사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물론 국내 벤처투자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총괄 데이타시스템(DB)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등의 정책적 영향으로 벤처투자 조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청 관계자는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방안일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 측은 부정적이다. 벤처캐피탈의 관리·감독을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한국벤처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창투사에 대한 검사 권한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벤처투자가 검사 권한을 가질 경우, 창투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 산업은행 등과 같이 동일한 정책자금 출자기관이지만 한국벤처투자만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모태펀드의 출자 없이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만들 수 없어 다른 유한책임사원(LP)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KVF는 일반 창업투자 조합 보다 출자금이나 투자비율, 투자 범위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모태펀드 출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민간 출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자 지분과 관계없이 모태펀드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조합 운용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LP 담당자는 "이미 한국벤처투자는 KVF 결성이 가능하다는 것 만으로도 운용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사권한을 부여하고 통합 DB시스템 관리 운용 권한을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지난해 금융위가 성장사다리펀드와 신기술금융회사를 통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자 중기청이 고유의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을 토대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신기술금융사와 창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주무부처가 이원화 돼 있어 금융위와 중기청의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