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9월 17일 0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을 차단하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데, 그 기본 방향성에 있어선 공감을 사는 분위기다. 가계 부채가 1200조 원에 달하고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이 사실상 도화선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10%의 중금리 대출 정책은 적합하고 당연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정책이라 해도 업계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저축은행에게 있어 중금리 대출은 결국 수익성을 내려 놓고 건전성을 택해야 하는 것인데, 부실채권을 팔아 겨우 순익을 내고 있는 현실에선 가혹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10%의 대출이 가능한 우량 신용자들이 대거 들어온 들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이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연체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상환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하나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2년 하나은행과 손잡고 '더마니론'이라는 중금리 상품을 선보였지만 출시 2년 만에 취급을 중단했다. 수익성과 연체율이 모두 악화된 탓이다.

일각에선 중금리 대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중은행-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 강화 정책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더마니론'이 보여주 듯 결국 수요의 문제로, 시중은행에서 거절 당한 대출이 저축은행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비(非)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 시중은행 입장에선 수수료 몇 푼 벌자고 저축은행 상품을 권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몇 푼 안되는 수수료를 두고도 현재 양측은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중은행은 리스크를 안고 고객을 소개해주는 것이니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저축은행은 '중금리' 성격에 맞게 수수료를 낮춰 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이 나서서 업계의 수익성을 옥죄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 채찍을 걷고 당근을 내줘야 할 때다. 무엇보다 고금리 문제 등 업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을 덜어줌으로써 업계에 대한 당국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중금리 대출을 강요할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