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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인터넷전문은행 법안 조속한 통과 요구 핀테크 활성화 통한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강조

김세연 기자공개 2015-11-27 08:50:39

이 기사는 2015년 11월 24일 1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업계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통해 벤처와 기술혁신형 기업간 융합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24일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털협회,한국엔젤투자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핀테크포럼,IT여성기업인협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제 성장과 고용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벤처와 기술혁신기업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핀테크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ICT 기술을 가진 우리 강소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강소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대착오적인 은산분리 규제의 재정비를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노력도 촉구했다.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벤처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벤처업계는 "미국과 유럽,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해왔고, 중국도 올해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지닌 벤처기업이라도 은행법에 따라 예외 없이 4%까지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영권 없이 기술만 제공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의 실패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10년 이상 지체됐다"며 "벤처업계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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