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30일 08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이현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도로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지난 24일 새로 구성된 TF 소속 위원들이 만나 한 차례 미팅을 가졌다. TF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공시 체계 도입 여부, 현행 복수평가 제도의 문제와 개선책, 제 4 신용평가사 도입 필요성 등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오는 7월께 포괄적인 선진화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TF가 본격 가동되기도 전에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다. TF가 신용평가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현행 업계 관행의 틀 안에서 안주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TF 멤버 구성이 업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TF는 추진단과 실무 TF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이현철 상임위원, 류국현 신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상장사협의회의 관련 부서 임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 신용평가 3사 대표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상장사협의회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TF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상장협은 독자신용등급 도입에 반대하면서 현행 복수평가제 대신 단수 평가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신용도 민낯이 드러나는 독자신용등급 시행을 불편해하고, 신용평가 비용을 줄이면서 신용평가사 선정 시 갑(甲)의 위치에 설 수 있는 단수평가제를 선호한다.

신용평가 3사는 과점 체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제 4 신용평가사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현재의 3사 간 나눠먹기 구조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들은 또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는 단수평가제에는 반대할 공산이 크다.

자본시장 인프라의 핵심인 신용평가 개혁을 위한 TF에 자본시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금융연구원 비중이 더 높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자본시장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1명이 TF에 포함된 데 반해 금융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이보다 많은 2명이 들어갔다. 금융연구원이 그동안 얼마나 신용평가 업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해 왔는지 의문이다.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할 실무 TF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다. 실무 TF는 추진단 소속 기관 실무자 10명에 서울신용평가,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에 있는 실무 전문가 1명 씩을 추가한 14명으로 구성됐다. 증권사와 운용사에서 포함된 TF 구성원들이 신용등급 사용자로서 제 목소리를 내 주길 기대할 뿐이다. 하지만 추진단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 목소리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금융 당국의 의지다. 각 기관별 이해관계를 간파하고 버릴 의견과 수용할 의견을 구분해, 본질적인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