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12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한토막. "은퇴 후 돈 못 버는 남자가 이혼당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정답은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한다."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했지만 설명을 듣고나자 동석했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인이 앞서 증여 받은 재산 중 절반 가량을 남편에게 줘야하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이야기의 요지였다.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5년 서울시 가구 추이를 보면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황혼 이혼' 건수가 6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초기인 4년 차 이하 부부의 이혼보다(3750건) 훨씬 많은 수치였다.
'마녀의 성'과 같은 황혼 이혼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 정도로 황혼 이혼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황혼 이혼은 60~70대 이후 노인의 이혼을 말한다. 우리보다 앞서 일본은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자 봉급생활자가 퇴직금을 탄 후에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1991년 재산분할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가사노동을 했던 아내들도 이혼 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전업주부들이 이혼할 때 위자료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금액이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여성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 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혼 후 먹고 살길이 막막해 결심을 망설였던 여성들이 조금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은퇴 후 경제력을 상실한 남성은 황혼 이혼의 1순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다. 가정 폭력이나 외도 등 가부장적 결혼 생활에 지친 여성들에게 남편의 경제력 상실은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력 상실을 이유로 이뤄진 황혼 이혼은 곧바로 노인 빈곤으로도 이어진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후 수입에서 공적·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이러한 열악한 노후 경제상황은 실제 파산 선고에도 반영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했다. 파산자 4명 중 1명(24.8%)꼴로 노후 파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40대의 28.2%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노후 파산은 곧 재기 불능을 의미한다.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라야 경비원, 택배, 운전, 가사도우미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벌이 밖에 안된다. 평생 아들딸 키우느라 정신없이 일하다가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한 대가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부모들의 현실이 서글프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이 땅의 중년들은 노후 파산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자금의 확보가 중요하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 한정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든 준비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노후 대비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은 단지 남편이 돈 못 번다고 이혼할 정도로 그리 모질지 못하다. 말년에 이혼 당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낼지 말지는 결국 본인들의 처세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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