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8월 25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이하 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일반회계가 변경된다. 그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고, 결국엔 자본 확충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감독회계를 바꾸고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도 손질해 보험사의 충격 최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실질적 방안으로 자산·부채 시가평가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보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필드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0년 도입 예정인 보험사 내부모형은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를 도입·운영한 회사에 대해서만 승인할 예정이다.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업무팀장(사진)은 2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더벨이 개최한 2016 더벨 보험 포럼의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자로 나서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한 금융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 팀장은 "IFRS4 2단계 도입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했다"며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필드 테스트를 진행, 새 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지급여력(RBC)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RBC제도는 자산·부채 평가방식 불일치로 저금리 상황에서 채권평가손이익이 증가해 건전성이 좋아지는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계정 재분류만으로 RBC비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건전성 악화 부담없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실질적 자본 반영이 가능하도록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시가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팀장은 "요구자본(RBC비율 산출시 분모)의 경우 생명보험 등 만기가 긴 보험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반영하기 위한 '시나리오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나리오 방식이 적용되면 장기 부채의 리스크를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나리오 방식이 도입되면 해약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3년 가량 ORSA를 도입·운영한 회사에 대해 내부모형을 승인하기로 했다. 그는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자본 산출 시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2020년 내부모형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보험회사 내부모형 승인요건을 제시하고 일정기간(3년 예정) ORSA를 도입·운영한 회사에 대해 내부모형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RSA는 보험회사가 리스크와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토록 하는 제도다.

박 팀장은 "내부모형 승인요건을 올해 안에 제시해 ORSA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체적인 윤곽을 갖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부모형 도입시 경영전략과 규제자본과의 직접 연계가 가능해져,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IFRS4 2단계 시행에 따른 충격완화 방안으로 LAT(부채적정성평가)제도에서 사용하는 할인율 가정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보험부채의 실질적 반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LAT제도는 회사별 운용자산이익률을 기준으로 할인율 가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할수록 할인율이 상승해 책임준비금이 과소평가되는 등 보험부채의 실질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그는 "보험회사들이 LAT 할인율 변화에 민감해 하고 있어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LAT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오는 2018년까지 현재의 연 3.5~4%에서 연 2.5%로 낮출 계획이다. LAT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보험사의 부채는 올 연말 약 16조 원, 2018년에는 3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감원은 일반회계인 IFRS4 2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재무건전성 감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감독회계)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감독회계 기준을 별도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그동안 국제회계기준인 일반회계와 감독당국 기준인 감독회계가 거의 일치됐다"며 "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사는 일반회계 작성시 원칙에만 부합되면 여러 방안을 택할 수 있게 됐지만, 감독 목적에 따라 여러 방안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감독회계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