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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우조선 자구계획은 생존계획" 임종룡·이동걸 정무위원회 출석…노조 측에 확약서 동의 촉구

정용환 기자공개 2016-11-17 08:56:56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6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다시 한번 노조 측에 결단을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노사확약서에 회사의 생존여부가 걸려있다며 노조 측의 동의를 요구했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또한 채권단의 고통분담에 노조가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제12차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자구계획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의 실체"라며 "이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달린 생존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이 "내가 노조 지도부라고 해도 확약서를 제출할 유인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날 못 죽인다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협상이 이뤄지겠나"라고 발언한 데 대한 답변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대우조선 채권단은 최근 2조 8000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자본 확충안을 마련하고도 대우조선해양 노조 측의 노사확약서 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에 대한 집행 가능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총고용 보장, 노·사·정·채권단 4자 협의체 구성, 우리사주 감자 반대, 특수선 분리 반대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노사확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노사확약서 문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마련한 자본확충안이 각 행 별 이사회에 상정되기에 앞서 갖춰져야 할 필수 조건이다. 산업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용석 부행장을 노조가 있는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 내려보내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정 부행장은 노사확약서 데드라인을 오는 17일로 설정하고 이를 노조 측에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노조 측의 동의 없이는 정부와 채권단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도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전환과 관련해 노조 동의를 받아내겠다는 건 채권단의 굳은 의지"라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선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한 정부 입장에선 회사를 한번에 정리하는 쪽이 더욱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빨리 털어버리자 하는 건 굉장히 쉽고 훨씬 더 안전한 것"이라며 "단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고 손쉬운 방법 택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충격 누가 감당해야 하겠느냐,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분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역시 노조의 동참을 촉구했다. 노사확약서는 이미 지난해 9월에 제출돼있던 것인 만큼 노조 측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마음 먹은 상황이니 노조 역시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노사확약서는 이미 2015년 9월에 기제출 돼있던 것인데 그 사이 노조 집행부가 바뀌었다"라며 "현재 나온 새로운 자본확충계획이 안되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신규수주도 못 받고 상장폐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과 수은이 굉장한 손실을 감수할 때 노조도 이에 동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업은행이 노조 측에 제시한 데드라인까지는 단 하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아직까지도 동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노조의 노사확약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칙에 입각해 회사를 정리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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