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29일 14: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사진)이 새 정부에 지속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내세운 '성과연봉제 폐지 후 원점 재검토' 방침과 배치된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하영구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을 주문했다. 올해 들어 도입 속도가 더뎌진 성과연봉제는 새 정부가 '원점 재검토' 방침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도입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는 "성과연봉제는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성과측정에 따른 합리적 성과 배분"이라며 "이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느냐가 당면 과제이며, 지금과 같이 시간만 지나면 연공서열로 임금이 올라가는 급여 체계가 맞지 않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임금체계의 유연성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고 신규채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임금 유연성을 높여 연공서열식 피라미드형 임금구조를 해결한다면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해 신규채용 축소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성과연봉제는 산별교섭이 아닌 개별 은행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은 금융노조와의 산별교섭이 어려워지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각 은행별로 해당노조와 협상을 벌이게 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최근 노조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도입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관측이다.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조 측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미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 회장은 새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개혁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새 정부가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안 한 정부가 없었는데, 여전히 자율성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산분리 ·은산분리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