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19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올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금융정책·감독 분리 방안은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미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이하 금소원)을 설립하는 방안은 추진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던 금융위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에 대해선 '추진'한다고 밝힌 반면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와 관련해선 '검토'로만 표현했다. 구체적인 시한도 적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장기화되거나 사실상 유보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직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해 중장기적 과제로 염두해 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면서 금융위 조직은 연내 기능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 놓으면 향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쉬워진다.

예컨대 금융위는 현재 은행과, 보험과, 전자금융과 등 업권별로 업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과에서 은행의 인허가, 건전성관리, 검사·제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면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에 관게없이 인허가나 검사·제재 등만을 전담하는 부서체계로 운영되게 된다.

다만 이마저도 금융당국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법 등 해당 법률을 중심으로 한 업권별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별로 바뀌면 부서에서 수 많은 법률을 다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현실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전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이원화하는 방안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