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04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통합감독 방안이 10월에 나온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금융당국은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등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그룹의 재무건전성과 계열사 간 내부 자금거래 등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들은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감독 하에 놓여있지만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등이다.

핵심은 개별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한 통합감독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지주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전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룹 계열사 간 출자액은 제외하고 금융그룹 전체 자본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식이다. 적용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하는 지주체제가 아닌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 강화를 모색한다. 코스닥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 강화, 장외 중간회수시장 정비, 사모펀드·투자은행(IB)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주체 육성 등이 정책의 골자다.

또 자산운용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와 우량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펀드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를 육성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 패스포트 추진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도 진행한다.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을 예정대로 연말에 폐지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외부감사인 지정제 확대와 감리주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등도 추진한다.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업 진입규제 역시 개편된다. 지난달 22일 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으며 12월 중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권별 경쟁도 점검 등 신규진입 정책 추진체계 마련 △인가 업무단위 합리적 개편 △인가기준 및 절차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 등이 골자다.

아울러 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도 추진한다.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 중소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인센티브 체계를 전반 개편키로 했다. 금융업권별 현황과 규제특성 등을 점검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레버리지 규제 등 다양한 유인수단을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1차 T/F회의를 개최됐으며 12월 중 에 최종 개편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는 상호보완적"이라며 "개별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