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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론자' 이동걸, 산은 구조조정 방식도 개혁하나 금융연구원 시절 '금산분리·은행의 부실기업 처리' 주장 눈길

윤지혜 기자공개 2017-09-08 08:34:15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7일 15:3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도 대표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던 이동걸 동국대 교수(사진)가 차기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동걸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이동걸 동국대 교수를 신임 산업은행 회장에 제청했다. 이 내정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교체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내정자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금융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금융 정책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국대 경영대학 초빙교수이기도 한 이 내정자는 저서와 기고를 통해 줄곧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산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등의 지난 정부에서도 강도 높은 논조로 재벌 개혁을 주창했다.

2016년 3월 발간된 '비정상 경제회담'은 이 내정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저서다. 공동저자로는 김태동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윤석헌 전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윤원배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있다.

이 저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력이 재벌로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서는 들어가는 말을 통해 "한국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4세 세습경영인에게 경제 핵심부문을 맡기는 것은 나라경제에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내정자가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발간했던 리포트를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은행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내정자는 과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경영 브리프에서 "은행이 부실기업처리를 확실하게 끝내 추가손실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손실현재화를 우려해 부실기업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채권단 간 이견으로 워크아웃 등 결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부실기업처리를 부실하게 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이 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 실효성있는 구조조정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융산업 내 기업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금산분리를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원칙주의자로 유명하며 상당히 강성인 인물"이라며 "진보성향의 목소리를 낸 학자 중에서도 누구보다 직선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책금융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방식이 강도높은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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