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14일 15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사, 대형 증권사들과 함께 우발채무 위험지표를 공동 개발한다. 증권사 채무보증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표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 이후 부동산 PF로의 쏠림을 감시하는데도 활용될 전망이다.

◇ 당국, 신용평가사 2곳·증권사 5곳과 공동개발…검사 시 지표 활용키로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우발채무 위험지표 개발에 나섰다. 두 곳(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의 신용평가사와 다섯 곳(NH·KB·한투·메리츠종금·미래에셋대우)의 증권사가 TF에 합류했다.

신규 지표에는 △자본금 및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 규모 △선순위·후순위 대출여부 △사업 내용 등 정량·정성 변수가 모두 포함된다. 감독 당국은 지표산출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TF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지표를 검사에 직접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지표 개발을 마친 뒤 테스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위험 지표는 별도 공시하지 않고 내부 감사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들과 우발채무 위험요인 지표를 개발 중"이라며 "정량 분석을 넘어 채무보증 사업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증권사 5곳의 2017년 1분기 채무보증 규모.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대형 증권사 대거 참여…부동산 PF 쏠림 감시수단될 듯

채무보증 규모가 큰 대형사들이 TF에 대거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올 1분기 채무보증 규모는 16조5700억 원으로 2012년(3조5000억 원) 대비 5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 중 TF에 참여한 증권사 다섯 곳의 비중만 98%(16조23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초대형 IB 출범 이후 대형사 위주로 부동산 PF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당국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대형 IB는 조달 자금의 30%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자기자본 상위 5개사 기준 최대 14조 원이 추가로 유입 가능해지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업계가 부동산 PF 일변의 영업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IB가 시작되면 부동산 PF 규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며 "지난해 화두가 됐던 중형사가 타깃이라기보단 전반적인 쏠림을 관리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 말 정도면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위험분석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이전까지는 개별 증권사로부터 부동산 PF 관련 내역을 일일이 보고받았다.

다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험 지표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내부 감시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을 연내 확정짓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