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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블록체인 기술, 분리 대응 어렵다" 국민의당 정책토론회...민간 "비트코인 등 '퍼블릭 채널' 양성화해야"

배지원 기자/ 류 석 기자공개 2018-01-18 18:29:59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8일 17:1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막으면서 블록체인 기술만 성장시키는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18일 국민의당이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화폐 거래를 범죄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양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장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분산성'에 기초한 기술체계"라며 "여기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서 블록체인 분산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크게 제한된 참여자와 허가된 참여자만을 허용하는 폐쇄형(프라이빗)과 모두에게 보여지는 공개형(퍼블릭)으로 나뉜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 활용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네트워크 소유권이 기업이나 기관에 종속되지 않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당 정책토론회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채굴에 대한 보상책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며 "퍼블릭 블록체인 안에는 사실 금융 거래 내역 등 의미없는 정보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 단장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대거 양성해야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사실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화폐를 제거하고 '폐쇄형' 블록체인만 만든다는 건 인터넷 시대와 비교하면 인트라넷에 불과한 영역"이라며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국이 인터넷 혁명을 이끌 때 이처럼 제한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면 인터넷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 금융기관도 초연결 사회에서 '머신 투 머신(machine to machine)' 거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경고를 명확하게 해주되 산업을 폐쇄하고 가로막는 식의 대응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봤으며,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 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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