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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더벨 VC Forum]"'벤촉법' 벤처혁신·국가성장 핵심동력 출발점"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친시장 경제개혁 밑거름"

양용비 기자공개 2020-06-25 08:37:54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4일 16:1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업계는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을 기점으로 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개선돼 경제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2020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벤촉법은 벤처캐피탈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혁신과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부회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국내 벤처 투자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운을 뗐다. 우리나라 벤처 투자 제도는 1986년과 1997년 각각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법으로 나뉘어 다소 기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창업 투자와 벤처 투자 2개의 법이 각각 규정돼 칸막이 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벤촉법은 창업투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LLC),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기구를 지원·관리하면서 산재된 제도를 일원화하고 체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벤처캐피탈 투자 환경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벤촉법에 대해 벤처 투자 시장의 성숙과 선진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벤처 투자 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두 법을 통합한 것 이상의 의미가 지닌다고 평가했다.

오 부회장은 벤촉법 시행을 통해 민간자금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오 부회장은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투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세컨더리와 인수합병(M&A) 등 중간 회수, 코스닥 거래 시장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향후 민간 부문 참여와 시장 선진화를 위해 CVC를 허용하고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회수 시장 혁신을 위해선 창업가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회수 시장이 커지기 위해선 M&A에 대한 창업가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업 목표를 M&A로 정하는 시각 변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 정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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