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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풍선효과 차단' 카드사 DSR 규제 빨라지나 [가계대출 옥죄기 파장]③대출규제 제2금융권 확산 기류, 기준금리 인상까지…하반기 실적 약화 불가피

김규희 기자공개 2021-08-27 07:52:56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6일 16:1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면서 여전업계까지 대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카드사를 중심으로 총량 규제와 함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일부 카드사는 위험 성향이 높은 고객에 대해 문턱을 높이고 한도를 축소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의 하반기 수익성은 크게 약화될 위기에 놓였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늘어난 적자 폭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조달코스트 등 비용도 늘어나 실적 약화가 불가피한 형국이다.

◇ 제2금융권 대출수요 급증 ‘우려’, 총량·한도축소 규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카드론 잔액은 34조1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7892억원과 비교하면 1년만에 4조3419억원(14.58%) 늘어난 것이다.

카드론 증가속도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2019년말 29조1071억원이었던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32조464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올 1분기 33조1787억원, 2분기 34조1311억원으로 급증했다. 연간 증가율은 6.51%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증가속도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출 수요와 함께 부동산,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가계부채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여파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고신용자들이 카드론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5~6%라는 당국 권고를 넘어선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자 대출 수요가 카드론에 몰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론 총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카드사에 전달했다. 과도한 수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니 자체 관리를 통해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신규 신용 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연봉의 1.2~1.5배 수준이었다.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론 잔액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DSR 규제 도입을 자체적으로 선반영한 것이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권에 대해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위험 성향이 높은 20대에 대해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DSR 규제 일정이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중채무자가 많은 카드론 특성상 차주별 DSR 규제가 조기 도입될 경우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위는 아직까지 카드론에 대해 차주 단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카드론의 차주단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대출로 가맹점수수료 적자 메웠는데…실적 약화 불가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카드사들의 하반기 경영전략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적자폭을 신용 대출을 통해 충당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카드론 총량 규제 카드를 커내든 만큼 하반기 대출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적자를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해왔다. 올 연말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대 영향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25bp 오른 0.75%로 결정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대출 금리 상승이 제한된 상황이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운영금리를 갑자기 올릴 수도 없어서 당분간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경영 환경은 카드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놓은 데다 조달 금리 인상, 카드론 총량규제 강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등 이슈가 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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