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0월 20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h수협은행이 수산정책자금 취급원가 재점검에 나선다. 정책자금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추구했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시정 조치한 지 2년 만이다. 수산정책자금 규모가 불어난 만큼 이차보전금 산정 기준 등 적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수산정책자금 취급원가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만들고 정책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취급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이차보전 기준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금융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전산 데이터 감사 및 검증에 관한 능력이 충분한 회계법인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28일 제안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해 내달 1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6개월간 진행된다.

수협은행은 이를 통해 은행과 회원조합의 정책자금 취급 현황과 손익구조 파악할 방침이다. 수산정책자금의 직·간접 원가와 예상손실을 비롯해 적정이윤 산정, 실질적인 원가 항목 반영 등 작업을 통해 취급원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나아가 취급원가 분석 결과에 따른 이차보전 기준을 제시하고 그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저리(低利)로 자금을 지원할 때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수협은행은 합리적인 이차보전 기준을 제시하고 이차보전 기준을 변경했을 때 수협은행과 회원조합,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사실 수협은행은 2년 전에도 정책자금 취급원가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로 지나치게 수익을 많이 낸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정책자금 이익률은 평균 1.1%를 기록했다. 당시 자체 ROA인 0.37%의 3배 수준인 데다 시중은행의 평균 ROA(0.43%)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

어업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저금리로 공급하는 상품임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양상이다. 이는 정책자금 대출 시 손실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기준을 기업시설자금 대출금리로 삼았기에 가능했다. 기업시설자금 대출은 부도율(PD)과 손실률(LGD)이 정책자금 대출보다 높아 이차보전금이 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앞서 3년간 수협은행과 회원조합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287억~344억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차보전금이 과잉 지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수협은행이 2년 만에 정책자금 취급원가를 점검하는 건 그 규모가 크게 불어난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협은행이 공급한 수산정책자금 규모는 4조626억원에 달한다. 회원조합에도 어업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재원 2조9358억원을 제공했다. 코로나19로 타격 받은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앞서 지적한 대로 정책자금 취급원가 분석을 진행했고 시간이 2년 가량 지난 만큼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이차보전금 산정 기준은 적정한지, 취급원가가 적정한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