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2월 09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금융지주가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 2개 생명보험사 체제를 존립키로 결정한 건 금융당국이 ‘1사 1라이선스 허가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덕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보험업 경쟁도 평가를 하면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늦어도 내년 초쯤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KB지주가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올 상반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보험업 경쟁도 평가를 하면서 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는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장 등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1사 1라이선스 허가제도는 1개 금융그룹은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선스 보유가 가능하고,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하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수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채널 등이 구분돼 있어야 한다. 일례로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캐롯손해보험을 관계사로 두고 있는데 이들 회사는 인터넷 전문 보험사로 판매채널이 분리돼 있어 2개사 운영이 가능하다.

이르면 내년 초부턴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생보사, 손보사여도 1개 금융그룹이 2개 이상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복수 보험사 체제가 갖는 장점도 많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국가에서는 동일 금융그룹 내에 판매채널, 상품특성, 자산부채 구조별로 보험회사를 세분화해 소유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상품경쟁력 제고 등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 금융그룹이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이나 일부 사업의 퇴출 등 사업 구조조정 측면에서의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거대위험이 존재하는 특정 보험종목을 별도회사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체 기업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사업구조 개선, 경영전략 변화 등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복수 보험사 체제는 주요 금융지주와 복합금융그룹의 인수합병(M&A)이나 신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일본 생보사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본 생명보험 시장 1위인 니혼생명은 총 3개의 특화된 생명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각 보험사는 주 고객층, 상품, 판매채널 측면에서 특화된 영업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사간 다양한 업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타이주생명’은 일반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며 단체상해·질병보험, 기업연금을 개발해 직접 판매하는 보험사다. ‘웰스라이프’는 고소득층 개인을 주 고객으로 하며 저축·투자형 보험상품의 개발해 방카슈랑스 채널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전문사다.

‘하나사쿠생명’은 젊은 연령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 특정질병 일시금 지급 보험, 간편심사보험을 개발해 비대면·인터넷 채널로 판매한다. 스미모토생명과 도쿄해상홀딩스도 각각 2개 생보사와 3개 손보사·1개 생보사를 운영 중이다.

KB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이번 규제 완화로 ‘합병 카드’ 외에 양사 독립 체제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KB지주는 푸르덴셜생명은 고학력 설계사를 활용해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등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재무설계 서비스에 집중하고, KB생명은 방카슈랑스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변액보험, 연금보험 영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디지털보험사로의 전환을 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