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4월 08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적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 3월말 기준 보험업법상 최소기준인 지급여력(RBC)비율 100%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1분기 결산 전 보험사들의 자본적정성을 미리 확인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은 평균 239%로 한 분기만에 33%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업법상 RBC비율은 100%를 넘겨야 하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대형 생보사 중에서는 한화생명이 185%로 200% 미만이었다. 중소형사 중에서는 흥국생명이 163%, KDB생명이 169%, DB생명은 158%를 기록하며 권고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급락한 건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대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권 가격의 평가손실이 반영되고 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돼 RBC비율 차감 요인이 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금리가 10bp 오르내릴 경우 RBC비율은 평균적으로 5%포인트 내외 등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1분기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미 국채금리는 약 0.2%포인트 상승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0.8%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연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서 올해 보험사들의 RBC비율 하락폭은 지난해보다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보험사들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인 RBC비율 100%을 위협받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초 생명보험사들의 자본적정성 비율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결산 이전에 각 생명보험사 현업 부서에 RBC비율 예상치를 확인했다.

3월말 기준 RBC비율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연말 150%를 소폭 상회했던 KDB생명, DB생명 등은 3월말 100% 초반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옮기는 채권재분류를 단행한 회사들은 금리 민감도가 높아져 타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떨어진 RBC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진행하고 있다. 든든한 금융지주사를 모회사로 둔 소형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말 증자를 통해 RBC비율을 높였다. DGB생명과 하나생명은 지난해 말 지주로부터 각각 1000억원을 증자받았다. 한화생명과 농협생명은 올해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RBC비율 하락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영향이고 내년에는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현업의 기대감도 있었다. 2023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자산 뿐 아니라 부채도 시가평가하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돼도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은 기준에 맞춰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말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시장금리 인상이 채권 평가 손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제적 자본 확충과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달라고 전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RBC비율 하락폭이 훨씬 컸다"며 "일부 생보사들은 올해 3월말 기준 RBC비율이 100%도 아슬아슬한 상태여서 금감원이 확인에 나섰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