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6월 07일 17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이래 최초로 검찰 출신 원장이 탄생했다. 게다가 금감원 조직에서 유례가 없는 젊은 나이에 원장으로 취임이 예정돼 있다.

대외적으론 금융 감독의 방향성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범죄 수사, 금융사 기소,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 등에 거센 칼날이 예고되는 등 수사적 금융감독 영역에 발전이 있을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도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 부원장·부원장보·국장들보다 젊은 원장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1972년생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고참 팀장급 나이로 보수적 조직인 금감원에도 세대교체 및 혁신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 금융위는 이 신임 원장이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역대 최초다. 그간 14대 금감원장 대부분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등 정통 금융 관료 출신이었다. 윤석현·김기식·최흥식 전 원장 정도가 각각 교수·국회의원·민간 출신이었다.

금감원장 인사에는 현 정권의 의도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도 이날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논란은 인지하고 있지만 심사숙고를 통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배치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 취임으로 금감원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폭넓은 금융감독 중에서도 수사적 금융감독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사법 전문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종종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법이나 규정, 정책을 제정하는 기관인 만큼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온 인물이 수장에 적합하다. 하지만 감사원만 해도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비롯해 법관 출신 인사가 주요 자리에 오는 일들이 적지 않다.

현 정권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 등 금융범죄 재수사에 의지를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차원에서 금융범죄 수사에 나설 때 검찰 출신 금감원장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

현재 당국을 대상으로 남발 중인 금융 소송 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3년 사이 DLF 및 라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졌다.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뿐 아니라 최근 MG손보 등 보험사도 당국의 처분에 반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이후 필요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하는 입장인 만큼 양정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도 굵직한 사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최근 몇 년 사이 있었다.

금감원 사정권에 든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 감독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무자본 M&A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들을 예의 주시 중이다. 이른바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후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 남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일시에 팔아치우고 자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에 사법적 판단이 더해지면 이들에 대한 점검도 보다 체계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의 기소 판단에도 보다 전문성이 더해질 소지가 크다. 금감원이 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 등에 검사를 나가게 되면 법률적으로 기소해야할 부분이 생긴다. 기소에 대한 판단은 금감원 몫인데 옳고 그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금감원이 기소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할 일들이 많았고 최근에는 금융 소송들도 잇따르면서 사법에 대한 전문성이 금감원 위상과 관련된 일들이 잇따랐다”며 “가상화폐·블록체인 등 금융산업에 복잡한 영역들이 많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을 통제·감독하려면 변화가 필요하긴 했다”고 말했다.

이 신임 원장 내정 소식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적잖은 동요가 이는 분위기다. 부원장·부원장보·국장보다 더 어린 원장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이 신임 원장 연배는 금감원에서 통상 ‘고참 팀장급’ 정도의 나이다. 젊은 원장의 조직 통솔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임원 뿐 아니라 부원장보, 국장들 중에서도 60년대 생이 대부분이다. 이찬우 기획·보험 수석부원장은 1966년생이고 김종민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1966년생, 김동회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1964년생.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이 1965년생으로 이 신임 원장 보다 6~8살 많다.

부원장보들도 마찬가지다. 김미영·이진석·조영익·이준수·이희준·이경식·함용일·장석일·박상욱·김영주 부원장보의 생년은 1965~1968년 사이에 분포돼 있다. 이에 따라 보수적 조직인 금감원에도 세대교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