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29일 14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방미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합동 대표단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협상 여지와 방안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법안이 이미 발효된 만큼 유예 등의 묘수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 회장은 국내 완성차 기업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차후 법안 개정 가능성이나 세칙이 발표되지 않은 배터리부품 생산지 가이드라인 전망 등을 미국 주요 인사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등의 경제적 공조가 이어진 만큼 설득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의선·정부 합동대표단 방미…11월 중간선거 '주요 기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이미 법안이 발효된 만큼 IRA를 무를 방법은 없다. 다만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 개정 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수정 법안으로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는 2024~2025년 전까지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1월을 기조 변화의 주요 기점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다.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자국생산주의 원칙이 가장 큰 암초다. 보조금 규모가 한대당 약 1000만원(7500달러)에 이르는 만큼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에 가장 치명적인 법안이기도 하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 글로벌 2위에 올랐지만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에 단 1종의 차도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차량 13종, 유럽 차량 6종, 일본 차량 2종이 혜택을 받는다. 단적으로 현대차의 전기차가 테슬라의 상향모델보다 비싸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자동차 배터리 내 광물과 부품의 생산지 비중을 제한한 세칙도 우리 기업으로서는 악재다. 현 시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세칙도 이 부분이다. 미국 재무부에서 시행령을 아직까지 확정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산 배터리 등을 사용해 IRA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국 기업도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허들이 낮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앨라배마·조지아주 등 미 경제공조 강조할 듯

현대차그룹은 미국 정·재계 인사와의 인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과 미국길에 나선 공영운 현대차 사장이 국내외 대관업무와 그룹 전략 구축을 주도하는 임원인 만큼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정 회장은 미국과의 경제적인 공조 등을 바탕으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후 미국에 약 14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던 만큼 정 회장도 설득의 '면'이 서는 상황이다. IRA 발효 소식 이후 조지아주의 팻 윌슨 경제개발주 장관이 방한해 정 회장을 면담하는 등 조지아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의 방미가 정부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 회장의 23일 방미가 정부와의 논의 아래 이뤄졌다고 추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뉴욕에 이어 워싱턴DC 등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 점도 우리 정부와의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라고 귀띔했다.

정 회장이 기업가 차원에서 설득에 나선다면 정부는 국가기관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이 정부의 반론 근거다. 그동안 이어왔던 경제적 공조도 협조를 요청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던 여야 대표단은 IRA 문제가 수면에 오르면서 미국 국무부에 법안 유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 미국을 찾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합동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국내 기업과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