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8월 07일 10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 IFRS17 하에서 부채 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이 내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할인율 개선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을 전달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할인율 자문 위원회에서 내년 실행안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독원은 매년 한번씩 할인율 위원회를 열고 다음 연도의 할인율 방향을 결정해왔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의 핵심 목적은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국내 보험산업이 감내 가능한 할인율 산출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최근 할인율 상승효과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해 보험사 자본이 기존 대비 약 69조원 증가하고 IFRS17 도입 후 당기손익이 기존 보다 1.3조원 가량 증가하는 등 높은 할인율 적용으로 재무건전성 착시 효과가 발생하자 할인율 개선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실행되면 결과적으로 할인율 곡선(2022년 12월 말 기준, 현물금리)이 4.29%(3년)에서 4.37%(60년)으로 개선 전(4.74%~4.61%)보다 약 0.45%p(3년)~0.24%p(60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원에서 제시한 할인율 개선사항의 적용방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행 사항은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장기선도금리 조정폭 한도를 상향하는 등 네 가지가 예정돼있다.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보험사의 경제적 가정에 관련된 사안으로 그동안 감독회계 상에서 산출기준이 제시돼왔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왔으며 이날 예정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운영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보험 업계에 속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할인율 개선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칙과 현실의 절충점을 찾아갈 계획"이라며 "최대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실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할인율 자문위원회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