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5월 13일 15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해 본격적인 '옥석가리기'를 시작한다. 처리 방안은 크게 확실한 지원과 냉정한 정리 두 가지로 압축된다. 개선된 사업성 평가로 사업장을 가려내 정상에는 자금을 풀어주고 비정상은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골자다.

재구조화와 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과 보험업권이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자금은 경락자금대출과 NPL매입지원, 유동성지원 등에 쓰인다.

◇사업성 평가 세분화…95% 정상 사업장에 필요자금 공급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PF 사업성 평가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에는 필요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에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 등이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사진)은 "PF시장 안정화를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이제는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이라며 "시장참여자의 이해 조정 노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손실분담 등 PF 시장참여자의 자구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기존 3단계 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는 새마을금고와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도 평가한다.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90~95%는 정상으로 분류되며 이곳에는 확실하게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앞서 3월 HUG, 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했다.

주택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PF 사업장에 대한 4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추가 자금공급이 필요한 정상 사업장는 주금공 및 HUG가 증액 공사비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은행·보험 10곳, 신디케이트론 1조 조성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등의 과정에서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중 2~3%가 경·공매 대상인 악화우려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사업장은 이해관계자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4분의3 이상 동의로 변경했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하도록 했다.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보험업권이 지원한다.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상황을 반영해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2개 생보(삼성·한화), 3개 손보(메리츠·삼성·DB) 등 10곳이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한다.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추가 공급 등으로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