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0월 09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T와 일부 이용자가 맞서고 있는 5G 요금제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변론이 연말 재개된다. 올 6월 잡혔던 선고 기일이 변경된 이후 다소 긴 간격을 둔 채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1심 선고는 빨라야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정기 인사로 인한 재판부 구성 변경 등 변수가 발생하면 더 늘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전체 소송 기간은 10년 가깝게 된다.

◇선고기일 변경 후 6개월 뒤에야 재개, 관련 사건 '오리무중'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SKT와 이용자 233명 간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은 신규 변론기일을 12월 초로 다시 잡았다. 당초 해당 소송은 올해 6월 선고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이후 변론재개 결정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새 변론기일까지 반년 가깝게 간격이 벌어졌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경우 변론기일 간격이 1~2개월 내외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소송의 변론기일 간격은 상당히 긴 편이다. 선고를 미루고 재차 변론을 갖게 된 원인은 관련 사건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용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림 관계자는 “재판부 측에서 판결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변론기일을 잡은 것이라 아직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가 없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12월 중 있는 변론기일에 가봐야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0명 이상의 SKT 가입자가 5G 요금제의 느린 속도와 통신 장애 등을 이유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집단행동에 나서며 시작됐다. 빠른 서비스 속도 등 SKT 측의 대대적 광고와 달리 5G 요금제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쳤고 커버리지 등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는 것이 골자다.

SKT와 마찬가지로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통사 역시 각자 이용자로부터 유사한 소송을 받고 있다. 이번 SKT 5G 소송 선고에 따라 다른 이통사 재판 향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경우 500명 규모 이용자로부터 피소됐으며, LG유플러스 측 소송 제기 이용자 역시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햇수로 4년 끈 1심 선고, 평균 대입한 전체 소송 기간만 10년 육박

12월로 새롭게 변론기일을 잡은 만큼 이번 5G 소송 판결 선고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볼 수 있다. 변론종결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선고기일은 몇 개월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소액 등 일부 민사 사건의 경우 변론종결 직후 선고를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5G 소송은 첫 판례를 만드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에도 숙고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1년 시작 이후 햇수로만 4년째 이어진 소송이 됐다. 해를 또 넘길 경우 연초 대법원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재판 담당 판사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후임 판사의 사건 파악을 위한 변론 갱신 절차가 단행될 수 있다. 변론 갱신은 원고, 피고 측이 현재까지 진행했던 변론을 다시 진술하게 된다. 이에 비례해 선고에 걸리는 기간 역시 더 늘어나게 된다.

1심 선고를 마쳤더라도 패소한 측에서 상고를 진행하면 전체적인 소송 일정은 더 길어진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3심 재판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1심 대비 2~3배 정도 소요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 재판의 선고 소요 기간은 386일 정도이며 같은 해 대법원 3심 판결 소요 기간은 1095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