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10월 16일 14: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1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추진하고 있는 판교 복합단지 개발 시행사 알파돔시티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금융 위기를 겪으며 수차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었던 알파돔시티는 최근 한 숨을 돌렸다.

사업 발주처이자 PFV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 1년여가 걸리던 중도금 반환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돈줄을 쉽사리 풀지 않는 상황에서 토공의 신용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PFV는 토공의 이번 양보로 자금 조달의 길이 열렸다며 반색하고 있다.

#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2구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산프로젝트는 최근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경기도의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발주처인 경기도에서 중도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기한 이익상실 등의 경우 경기도가 즉시 중도금을 반환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ABCP 발행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SPC)를 설립해 진행하는 개발 사업을 공모형 PF사업이라고 한다. 각각 토공과 경기도가 발주한 판교 복합단지나 한류월드가 바로 이 사업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 공공이 시행에 참여해 사업 리스크가 줄어드는 데다 초기 투입 자본도 적어 현재 까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로 판교 복합단지와 한류월드를 비롯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광교 비즈니스파크 등 현재 공모형 PF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만 32개(2009년 3월 말 기준)에 이른다. 평균 사업비 규모가 3조1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듯 진행한 공모형 PF사업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업계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조 단위를 넘나드는 사업비 탓에 주요 사업들조차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난의 화살은 발주처이자 공동 시행사인 공공 부문에 쏠렸다. '공공' 부문이 수익성은 지나치게 따지면서 리스크 분담이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사업 참여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PFV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모형 PF사업의 고비용 구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한 공모기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중도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답보 상태에 있는 공모형 PF사업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라며 "사업 공동 시행자로서의 경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실 공모형 PF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기'라는 어쩔 수 없는 대외적 변수 탓이다. 또 경기 호황기에 무리하게 사업 투자에 나선 건설사와 리스크 분담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재무적 투자자(FI)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중요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이러한 때일수록 공공 부문의 유연성이 빛을 발할 수 있다. 판 벌이기에만 주력했던 공공 부문이 사업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