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물산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사상 첫 해외법인 현지 조사…삼성전자는 연기
이 기사는 2011년 02월 22일 16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상 처음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계획하는 등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7일 삼성물산 본사에 조사반을 파견했다. 2007년 정기세무조사를 벌인 이후 4년 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도 형식상으로는 정기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사와 관련된 면면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특별세무조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정기세무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물산의 해외법인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본사 등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선에 그쳐 왔다.
다만 아직까지 현지조사 대상이 될 해외법인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2~3개월의 조사를 마친 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법인에 대해 직접 현지로 나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의 기한을 기존 정기세무조사보다 대폭 늘려 잡았다. 해외 현지 조사를 고려해 조사반 파견 처음부터 6개월 기한을 산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초 국세청은 법령상 한계 기준은 없지만 정기조사의 경우 최장 90일에서 120일 정도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탈루세액이 크거나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조원 이상 역외탈세를 찾아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만큼 관련 부분에서 그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삼성물산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125억원의 탈루액을 추징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같은 날 착수하기로 돼 있었던 삼성전자의 정기세무조사는 하반기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삼성전자는 17일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교차·협동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측에서 신청한 세무조사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세무조사 연기 요청 사유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거론된다. IOC위원인 이건희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쏟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회사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동계올림픽 선정지 발표 이전에 세금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 평창의 개최지 선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국세청에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심사 발표가 마무리되는 7월6일 이후로 정기세무조사를 미뤄달라고 내세운 직접적 이유라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삼성전자 측이 내세운 명분이 국익과 관련이 깊은 사유인 만큼 합당한 근거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에서는 “세무조사를 기존에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고 연기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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