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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소송 또 당하나 참여연대 소송인단 모집..다음달 7일 법원 소장 제출 예정

김장환 기자공개 2011-10-10 13:27:12

이 기사는 2011년 10월 10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참여연대가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상대로 주민등록개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SK컴즈에 직접적인 소송으로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6일 SK컴즈가 운영하고 있는 싸이월드, 네이트온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있는 소송인단 모집에 참여한 인원은 60여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소송인 모집 일정이 한 달 여간 진행될 예정인 만큼 그 숫자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내달 초까지 소송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7일 정식으로 행안부에 주민등록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주민등록 개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K컴즈는 지난 7월 26일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왔다. 이중 가장 큰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8월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300명 이상의 소송인단이 구성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건이다. 현재 서울지법 심판합의부에서는 관련 배상액 등 SK컴즈와 소송인단의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소송이 제기되자 증권사에서는 향후 SK컴즈의 수익성 전망에 부정적 목소리가 실리기도 했다. 대륙아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실제 한 증권사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SK컴즈의 수익성 훼손이 예상된다"며 "과실이 입증될 경우 옥션의 사례처럼 대규모 피해보상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 크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참여연대의 소송까지 진행되면 향후 SK컴즈의 수익성 및 업계 평가에 다시금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참여연대가 행안부를 상대로 주민등록 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SK컴즈와 행안부의 책임공방까지 이어질 소지도 엿보이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도 벌써 잊혀져버린 문제가 돼 가고 있어 다시금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이전 다른 업체들의 피해사례들은 상당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배제하고 가장 최근 있었던 SK컴즈 관련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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