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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북한 석탄 포비아' "관계없다" 해명에도 근거없는 추측 확산

정미형 기자공개 2018-08-08 11:03:46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7일 18:0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확산되면서 은행업계도 초긴장 상태다. 국내 은행 두 곳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은행 고객들의 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외국계 은행 계좌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7일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내 은행 두 곳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수입기업에 신용장을 개설해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수입된 석탄이 국내로 반입되기 위해서는 은행이 신용장을 발부해줘야 하고 석탄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산 석탄은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실제 북한산 석탄으로 판명될 경우 연루된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돼 미국과의 금융 거래는 물론 국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국내 시중은행들은 북한 석탄 의혹과 관련이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이미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 파악 작업에 나섰지만 은행들은 부인하고 있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중에서는 A은행과 B은행이 해당 은행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은행은 모두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금융감독당국도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게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의심받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C은행도 연루 은행으로 의심받고 있다. C은행의 경우 발전소에 투자한 게 빌미가 됐다. 발전소 금융 주선을 맡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산 석탄 최종 수입자로 지목된 남동발전 역시 이 발전소에 투자한 기업 중 한 곳이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해당 은행들은 연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나 국세청에서 조사도 들어오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조사도 했다"며 "북한 석탄 반입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북한 석탄 은행'이라고 치면 연관검색어에 뜨고 있는 상황이다.

연루 은행 파악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국내 은행 고객 일부는 발 빠르게 외국계 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연루 은행으로 지목 받는 은행에 계좌를 두고 있는 일부 고객들은 적금을 해지하거나 자금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연루 은행으로 밝혀진 후에는 자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북한 자금세탁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BDA)는 파산했고, 라트비아 은행인 ABLV 역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정황 9건을 적발해 조사 중인 가운데 연루 의혹 은행에 관해선 구체적인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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